정부가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수·용·성’ 지역 중에서 최근 시장 과열이 심각한 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역, 용인 수지·기흥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최근 수원과 용인의 집값은 폭등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발표한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면, 이번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고 일부 단지에선 주민들의 집값 ‘짬짜미’ 행태까지 나타나는 중이다. 용인도 이번주 수지구가 1.05%, 기흥구가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용인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각각 4753건, 2724건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허위매물 신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미끼매물’ 등이 기승을 부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강북권 등 9억원 이하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최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권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06~0.09% 오르는 등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들 지역 가운데 현재 노원구 4개 동(상계·월계·중계·하계동)에만 지정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좀더 확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주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일대, 준주거지역 등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서울 도심의 소규모 재건축 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유인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수원, 용인 등지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도 따지고 보면 시차를 두고 빚어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파급효과라는 점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 집값을 좀더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