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단체 보조금 ‘쏠림’ 심하다

새마을회·바르게살기·체육회 등 12곳에 77%
인건비에 과다지출…해병전우회 100%가 식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 쏠림 현상이 심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로 쓰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분석한 것을 보면 충북도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충북도협의회, 충북도 체육회 등 옛 정액 보조단체 12곳에 전체 보조금 17억9230만원의 77.5%인 13억9천만원이 지원됐다.

충북도 체육회에는 전체 보조금의 55%인 9억8500만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8500만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8천만원, 충북예총 5500만원, 충북도 새마을회 5천만원 등이 지원됐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서 정액단체를 폐지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체 보조금 가운데 사업비는 7억4500여만원(42%)에 그쳤으며, 인건비가 8억430만원(45%), 운영비가 1억7200여만원(10%), 식비가 6900여만원(3%) 등이었다.

충북도 해병대 전우회는 보조금 2050만원을 모두 식비로 썼으며, 충북예총은 보조금 5500만원을 인건비(4605만원)와 운영비(895만원)로 썼다.

충북체육회는 9억8500만원 가운데 6억7300여만원(68%)을 인건비, 8200여만원을 운영비로 썼으며 사업비는 2억2900여만원(23%)에 지나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정책기획국장은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쓰이는데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은 사업 위주로 투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예산담당관실 김대옥씨는 “사업비 위주로 쓰이는 게 맞지만 정액보조 단체 등은 구조상 인건비·운영비 등에 편중되고 있다”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쓰이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