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년만에 6배 급증…청와대·국세청 비공개율 높아

공개율 중앙행정기관이 88.4%로 가장 낮아
비공개율 가장 높은 기관은 ‘대통령 경호실’

정보공개청구제도. 김영훈 기자

정부 등에 공공정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10년 만에 약 6배로 급증했다.

4일 행정자치부의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61만 285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 10만4024건의 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36만 4661건으로, 전체 청구량 대비 59.5%였다. 다만, 접수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정보 부존재’, 청구자가 스스로 중도 취소한 ‘취하’, 진정과 건의 등 ‘민원 처리’로 분류된 총 23만1360건을 제외하면 공개율은 95.6%로 높아진다.

공개·비공개 처리 결과만으로 산출한 공개율을 기관끼리 비교하면 자치단체(97.8%), 공공기관(96.8%), 교육청(96.3%)이 서로 비슷했고, 중앙행정기관(88.4%)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중앙부처 중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은 대통령경호실로, 21건 중 15건(71.4%)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어 국세청(42.5%), 대통령비서실(24.6%), 방위사업청(23.3%), 국민권익위원회(22.8%)도 비공개율이 중앙부처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비공개 결정 이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한 사례는 지난해 총 3891건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130건 중 28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이, 46건은 취하·각하·기각 처리됐다. 56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