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못 받고 있다”…100여건 보유 임대인 잠적

수도권 전세사기…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수사 확대
법원,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5명 구속 영장 발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전세 사기 수사가 빌라에 이어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지역에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30대 임대인 ㄱ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채를 보유한 인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이날까지 우선 확인한 피해자는 6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6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ㄱ씨가 보유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국토부는, ㄱ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밤 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의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ㄴ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ㄷ씨, 공인중개사 ㄹ씨 부부 등 모두 5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ㄴ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ㄹ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ㄴ씨 부부 관련 155건, ㄷ씨 관련 29건 등 모두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ㄴ씨 부부 쪽 피해자 210억원, ㄷ씨 쪽 피해자 40억원 등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