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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다른 해법 ‘박원순의 길 vs 이재명의 길’

등록 :2020-03-26 05:01수정 :2020-03-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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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지급, 선별이냐 보편이냐

박 시장 “재원 한계 너무나 분명
코로나 타격 입은 분부터 지원”
이 지사 “도민 모두에게 주는 건
얼어붙은 경제 살리려는 목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내놓는 재난소득의 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싸움도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들의 요구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논쟁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민 모두에게)그렇게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재난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지급하자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지금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세수도 줄고 있고 여름·가을 풍수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오고,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전체 도민 1364만여명에게 한명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을 못 받는 117만 가구에만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해 취약계층만을 위한 구제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달 안으로 전액 써야 하는 지역화폐를 도민에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지,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넘어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재난소득 지급 대상에서 세금을 많이 낸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민 부담은 없다”며 “지방정부에는 증세 권한이 없지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해서도 관련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별적 지원을 요구하는 도내 시군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률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편적 재난소득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용덕 채윤태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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