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소득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날 듯

31개 시·군 따라 보편·선별 추가 지급 갈려
“중앙정부 책임론에 지치단체 역할론” 맞서

‘부자 도시’ 아닌 곳이 재난소득 더 적극적
“단체장 의지 중요…예산 잔액 적극 활용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2017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에서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공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민들이 받는 수령액은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가 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보편적 추가지급 △선별적 추가지급 △추가지급 미검토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된 대응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셈인데, 한해 수십조원씩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11개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여주·과천시와 양평군이 10만원씩, 이천시는 15만원씩, 화성시는 20만원씩, 포천시는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용인·고양·파주·평택·시흥시와 화성시(재난기본소득과 별도) 등 7개 시·군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소득을 따져서 10만~100만원씩을 선별 지원한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같은 경기도민이라도 포천시민은 50만원을 지급받지만, 안성시민이나 가평군민 등은 10만원만 받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가구별 수령액은 최소 4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160만원 차이가 난다.

재난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한 시장은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지방정부가 불리한데 국가 재난을 지방정부가 자체 돈으로 경쟁하듯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시장은 “시가 지금 가진 가용재원으로는 주민 1명당 3만∼4만원 정도 줄 수 있다. ‘부자 도시’가 돈 자랑하듯 쓰면 안 된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에서 욕먹는다”고 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효율적 재정 운용과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재난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꼭 ‘부자 도시’라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8.8%다. 이번에 재난소득 확대에 나선 시·군 11곳 가운데 평균치를 넘긴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반면 선별 지원에 나선 시·군 중 재정자립도 평균치를 넘긴 곳은 7곳 중 5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에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실제 전 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26위다. 도로 건설과 보도블록 교체 등 관성적 예산을 구조조정해 비축한 재원 111억원을 재난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금은 사람이 죽고 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교육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이번 긴급상황에 투입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예산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순세계잉여금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70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난소득 지급처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각자의 정책을 펴지 못하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 돈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통한 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