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비닐하우스에 산다

절반가량 비거주지역에 숙소…40% 보일러 설치 안 돼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파 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20일 경기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숨진 노동자가 일하던 비닐하우스와 숙소에서 포천 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 김달성 평안교회 목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노동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비거주지역에 살며 이 가운데 4명가량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소도 40%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약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다.

조사 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펴보니,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였고,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또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따라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기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함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으며,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