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비율 1위’ 대전시, 전세피해 지원조직 구성

대전시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전국에서 다가구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꾸리기로 했다.

대전시는 26일 이런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한 상황에서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전세피해 관련 전담 조직을 마련한 것은 부산시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다가구주택 현황을 보면 대전의 다가구주택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전담팀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전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하고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지원대책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서 현재 59채의 임대아파트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해 203건의 피해 상담을 했으나 피해로 인정돼 확인서가 발급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에 대응하는 전담 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다”면서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청년층인 만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