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사업시행자 선정때 위법”…강원도, 최문순 수사의뢰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관련
최문순 “정치적 판단 따른 정치 보복”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5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인천 ‘전세사기꾼’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강원도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5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 동해이씨티(전세사기로 구속된 남씨가 망상1지구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동자청이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사자료 검토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27일 ㄱ업체와의 심사가 있기 열흘 전에 남씨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ㄴ업체와의 심사 당일에는 투자심사위원장인 동자청장이 관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제안서에는 남씨의 회사가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12명으로 작성됐지만, 감사위 확인 결과 자산 15억원, 직원 9명으로 기업 정보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모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공모에 상응하는 사업제안서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주거시설과 인구수용 계획을 과다 반영하는 식으로 개발계획을 부적정하게 변경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자 지정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최문순 전 지사와 전 동자청장,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남씨에 대한 감사결과도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어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경제자유구역청 등 다음은 또 무엇이냐. 비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의뢰를 반복하고 있다. 망상지구 의혹은 이미 2021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2020년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벌여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