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 올해 안 이행하라”

1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출범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당·행정 등 참여
공동행동 “제주4·3특별법 개정 포기할 수 없다”

제주도와 도의회, 4·3 관련 단체를 포함해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4·3 관련 단체를 포함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석 도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송승문 4·3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 출범은 지난달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마련한 4·3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다. 국가 공권력에 학살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다 유족과 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웠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고령의 4·3 생존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임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인 원 지사는 이날 “공동행동 출범은 국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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