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 우려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금융불안지수 5월 ‘13.0’
이미 3월(8.9)부터 ‘주의단계’(임계치 8) 넘어서
“금융안정 위협 부정적 영향들 한꺼번에 점증”
심각한 충격시 보험 16곳, 증권 4곳 자본비율 위험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범호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 한은 제공

물가 급등세와 한국·미국 등 전세계적인 공격적 통화긴축(금리 인상)에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요동치면서 은행·비은행·가계·기업 등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이미 ‘주의’ 단계를 넘어섰다.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채권 가격 급락에 경기 둔화가 겹치면 각 부문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하고 대출 부실이 한층 쌓이면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위협받는 ‘위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주식 대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노출, 가계·자영업자 부채, 기업 대출 그리고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취약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대내외 부정적 영향들이 한꺼번에 점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불안지수’가 지난 5월에 ‘13.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벌써 3월(8.9)부터 ‘주의단계’(임계치 8)를 넘었다. 이 지수는 금융불안 관련 실물(기업·가계·자영업 등) 및 금융(자산·신용시장, 금융기관 등)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위기 단계’ 진입 임계치는 ‘22’로 설정돼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채권가격의 급락에 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일자리·소득 감소가 겹치면 이 지수는 더 가파르게 높아져 위기단계에 들어설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다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불안과 취약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 가속과 코로나19 관련 각종 금융·정책 지원 종료 등 최근 이슈를 점검한 ‘주요 현안분석’에서는 △증권·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사의 대출부실과 유동성 위험 △주가 등 자산시장 위험과 연계된 가계부실과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위험 급증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 손실 증가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과 손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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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보유한 투자 유가증권 규모(작년말 기준)로 볼때 시장금리가 연 1.0~2.0%포인트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는 경우 채권 평가손실이 각각 36조~72조원, 1조6천억~3조3천원에 이르고, 주식에서는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 각각 9조2천억원, 4조9천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시장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로 보험·증권사,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 비중이 큰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면 보험사 16개, 증권사 4곳 등 유가증권 평가손으로 자본비율이 감독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회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가계가 코로나 기간에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에 대거 나서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 사이의 상관관계(1에 가까울수록 높음)가 2012~2019년 0.16에서 2020~201년 0.86으로 대폭 높아졌다. 주식시장 하락과 연계된 가계대출의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 쪽을 보면, 대출금리 상승에다 코로나 금융지원(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이 종료되고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될 2023년에 일부 자영업 가구(소득 하위 30%)의 소득대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증가하고, 소득 중위가구에서도 이 비율이 38.6%에서 47.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자영업 가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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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부문에서도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효과 등에 가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 신용손실이 정책효과가 소멸되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에 시행됐던 각종 금융지원 효과가 사라질 경우 국내은행 기업대출에서 발생할 잠재 신용손실을 한은이 추산한 결과, 예상손실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은 코로나 기간 평균에 비해 1.6배, 예상외손실액(예상손실을 뛰어넘는 손실)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이정욱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고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