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국유재산 5년간 16조+ɑ 매각…추석민생대책 주중 발표”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a)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 부문 허리띠 졸라매기의 하나로 정부가 보유한 유휴 자산 매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전체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701조원 규모다. 이중 94%(660조원)는 정부 건물이 들어섰거나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 중이다. 나머지 6%(41조원)가 처분 가능한 자산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 내외 재산을 민간에 팔고 있는데, 매각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공 용도로 쓰고 있는 토지·건물도 올해부터 전수 조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매입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도 손본다.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 개발, 필지 분할 매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 방안, 산업별 지원 전략을 마련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