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단기전망 밝고 올해 5.5% 성장”

국민연금 재무건전성 회복 중대한 재정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한국에 고금리를 유발할 수 있고, 고금리는 높은 빚을 안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다시 압박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8일 우리 나라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펠먼 부국장은 "고금리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성급한 신용위축으로 성장을 위협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들과 공유하도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기전망과 관련 "한국 경제가 올해 약 5.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낙관했다.

세계 경제의 팽창으로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내수도 활발해 균형성장 기조 유지가 확실시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펠먼 부국장은 또 "한국은 주변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경제 통합화의 진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외환시스템 자유화와 자본시장 규제 완화로 금융부문을 선진화하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할 규정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와 법률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도 개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펠먼 부국장은 또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 재정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미 21세기를 위한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