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들에 5천억대 투자

최근 4년간 미쓰비시 등 79곳에
‘운용의 공공성 원칙’과 충돌
연금쪽 “따로 걸러내기 어려워”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 수십곳에 5000억원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전범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국민 강제동원과 군수물자 생산 등의 방식으로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개입한 곳이어서 투자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한테 받은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년간 미쯔비·신일본제철·파나소닉 등 79개 일본 전범기업에 모두 5027억원을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6월 기준). 해당 기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 금액은 1조4256억원, 평가익은 614억원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5대 원칙(수익성·안전성·공공성·유동성·운용독립성) 가운데 공공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의 공공성 원칙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7월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하는 등 사회책임투자(SRI) 확대를 강조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경영 성과나 재무 현황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까지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다. 당연히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에 배치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50여개국, 약 40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투자의 특성상 일본 전범기업을 따로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전범기업 투자 제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