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증세는 없다’는 말은 국민 속이는 것”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부담률 OECD 평균까진 올려야”

정부가 국민에게 이해 구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 짜야
법인세는 세율 손대는 것보다
비과세·감면 줄이는 게 효과적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 초부터 2년4개월간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윤경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증세는 국민 합의보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제연구소는 윤 전 장관이 2011년 6월 장관 퇴임 직후에 차린 1인 민간경제연구소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실행했는데, 요즘엔 ‘복지-증세 논쟁’이 일고 있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 증세하기 어렵지만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에서 조세 수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현재의 19%대 조세부담률로는 국민의 복지지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부담률을 오이시디 34개국 평균(24%)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증세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월급쟁이 역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공짜 복지는 없다. 이는 국민 합의보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조세부담률을 한꺼번에 2~3% 올리는 건 부담이 매우 크다. 속도조절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짜야 한다.”

-장관 시절엔 복지 지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복지 지출을 비용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는 투자로 봐야 한다.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오히려 유지될 수 있다.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 지속 가능하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복지프로그램을 재설계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장으로의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복 및 삼복으로 누수되는 것도 고쳐야 한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증세라는 말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 증세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증세인지 아닌지는 국민 호주머니 기준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얘기하는데 감면받아온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 기준으로 보면 ‘증세’가 분명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근로소득세를 늘린 게 증세 아니고 뭐란 말인가?”

-증세 방안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는 증세론자도 감세론자도 아니다. 경제가 호황에 들어가거나 복지 지출에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하고, 하강 침체기엔 감세를 단행해 경기회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구호다. 경기가 좋을 때라면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축소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쇠퇴시킬 뿐이다. 지금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다. 비과세·감면을 최대한 줄여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기업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세수가 3년 연속 결손을 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현상 밑의 흐름, 즉 우리 경제 밑에 흐르고 있는 얼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재정 상태에 대단히 (심각하게)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 가까이 이른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