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

외국 사례

스페인·프랑스 등서도 논의 활발
독일 좌파당은 월 125만원 제시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은 시행 뒤
소득 늘고 기아·빈곤 감소 확인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

저소득·저개발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다. 오미타라 지역 주민 930명한테 매달 100나미비아달러(1만5000여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것인데, 해당 지역의 빈곤 문제가 급격히 감소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2007년 11월 60%에 달했던 실업률은 2008년 11월 45%로 감소했다. 또 해당 지역 1인당 소득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기아율도 2007년 11월 72%에서 2009년 16%로 줄었다. 특히 기본소득을 제외한 자영업·농업·임금 등 기타소득은 같은 기간 29% 늘어났다. 소규모 경제체제에서 나타난 제한적 효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기본소득을 통한 선순환 효과가 실제로 작동한 셈이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사는 6000여명은 2012~2014년 매달 조건 없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본소득으로 지급받았다. 그 결과 아동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학업 지속 행위와 가구의 교육비가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의 약물치료가 지속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원내정당인 좌파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모델이 설계되고 있다. 좌파당은 모든 소득원에 부과되는 35%의 가산세와 각종 사치품에 중과세하는 사치세, 에너지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면, 독일 내 모든 거주권자에게 월 950유로(약 1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등에서도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구성돼 정책 개발과 시민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단계적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정부가 나서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킨 경우다. 좌파 정부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2004년 ‘시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해지면서 법 시행이 미뤄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기본소득 실행에 가장 근접했던 셈이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1982년 이후 기본소득에 가까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석유 시추를 통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조성해,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는 것이다. 알래스카영구기금은 한해 2000~3000달러에 이르는 기금수익을 모든 알래스카 거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그 결과 2002~201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7% 증가하는 동안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28% 증가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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