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마련때…IMF “정부 재정 우선 지원을”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칼파나 코차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오른쪽)이 우리나라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노동시장 왜곡 등
대내외 구조적 역풍 맞아
생산성 낮고 잠재성장 둔화

공공부채 수준 낮아 재정 여력
지속적 사회지출로 내수 키워야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문을 발표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의 대원칙을 밝혔다. 예산 활용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이 참여하게 될 경우 법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칼파나 코차르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등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국은 재정 정책이 선도적인 역할(leading role)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의 구조조정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 왜곡, 기업부문 취약 요인,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은 이 같은 역풍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또 한국 정부의 적극적 사회지출(복지)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과문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은 둔화되고 인구 고령화 등 영향으로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회 지출을 확대할 경우, 노인층 및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젊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아직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구조조정의 영향을 완화하고 소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남아 있다고 짚은 셈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