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뒤 10년간 1인당 소득 15~30% 감소”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등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남북 균형발전엔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통제’ 바람직”

남북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통합 뒤 1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30%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경제학) 등은 8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문 교수 등은 논문에서 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개방,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방으로 세 가지 경제통합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1인당 생산성 변동을 분석한 결과, ‘통일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이 ‘남한’의 1인당 생산성의 90% 수준에 도달하는 데 30년 남짓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논문에서 “한국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통일 뒤 10년 간 15~3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교수 등은 세가지 시나리오별로 통일 과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방안을 가장 안정적인 경제통합 방안으로 전망했다. 비교적 풍부한 한국의 자본이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 등에 투입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북한의 노동력이 여기에 투입됨으로써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함께 개방할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생산성을 가장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 탓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불균형 개발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 지역 내 1인당 생산성은 남쪽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데만 50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문 교수 등은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남한 지역의 이자율과 임금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북한은 자본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노동시장을 개방하느냐 여부에 따라 1인당 생산성과 지역 균형 개발에 모순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며 “경제통합에 의한 지역(남·북) 간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1국가 2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