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α 규모 ‘코로나 핀셋’ 추경…피해업종·계층 보듬어야

[이번주 경기대책 발표]
총선 앞 SOC포함 정치적 부담
국회 통과하려면 ‘코로나 집중’
소상공인과 음압병실 확대 등
당장 급한 곳부터 지원 나설듯

코로나로 ‘상저하고’ 경기 예측
회복기 반등세 키울 준비도 필요

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제공

문재인 대통령 긴급 지시로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만 집중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신속한 맞춤형 추경으로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의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추경’은 경기 대응을 위한 에스오시(SOC) 사업 등은 배제한 채 코로나 피해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만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5조원 안팎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한편, 추경예산을 투입할 사업을 구체화하는 편성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키우지 않고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이유는 추경 편성을 둘러싼 딜레마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지난해 연말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할 신규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국회 일정도 부담이다.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안 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은 3월17일 본회의다. 국회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빼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에스오시를 넣을 경우 야당 반발로 추경 자체가 공전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에 발맞춰 타이밍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후반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5조원 안팎 추경안의 얼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실 확대, 전국 각급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된 돌봄지원 및 저소득층 소비진작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정부 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은 10조원대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상시국 대응에 걸맞은 신속한 추경과 이후 경기 반등 시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현 상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 계층을 돌보고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기 대응은 513조원 본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맡기고, 추경은 코로나에 집중해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여파로 인한 경기둔화는 충격이 완화된 뒤 ‘브이’(V)자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회복세를 키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진원지로 큰 충격을 받은 중국은 이미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 밀접한 한국으로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만큼이나 경기 반등의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는 피해 업종 지원 등 대책으로 당장 소득이 줄어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다만 하반기 이후 경기 반등 시에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산업별 지원대책 등도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다”고 짚었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반기 경기 충격이 워낙 커서 ‘상저하고’ 현상이 자연스레 나타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한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리 인하 등이 경기 회복기 반등세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