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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상공인 피해 누적에 백신 무료 접종…추경 이유 늘어간다

등록 2021-01-18 14:48수정 2021-01-18 14:55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백신 구입은 물론 운반·접종도 정부 재정으로
기재부는 “추경 해야하지만 당장은 아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에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 매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에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누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등 늘어만 가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보존을 위해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률 제정은 물론 손실 보존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에는 2주 가량 카드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이었지만, 3차 유행 때는 지난해 11월 마지막주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1월 첫째 주까지 60∼7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12월 넷째주(21∼27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사용량이 48%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2차 유행 대비 장기화되면서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호프집·피시방업주 등은 손실 보상 없이 영업 제한을 강제한데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단체들은 정부 조처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을 통한 피해 지원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백신 구입뿐만 아니라 운송·접종까지 정부 재정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이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관련해 모더나를 제외한 제약사와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급금을 지급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일 8561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를 백신 구입비로 제약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구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1조3천억원으로, 백신 구입에만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 심의에서 백신 구입을 위해 증액한 목적예비비 9천억원은 4400만명 기준이며, 모더나 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 계획량을 최근 5600만명분으로 확대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모더나 잔금과 늘어난 백신 1200만명분이다. 이 비용은 대략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운송과 접종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전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하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정부는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화이자와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서 접종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이외에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송 비용도 필요하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영하 60∼80도에서 보관해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를 유지해야 해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이 필요하다. 질병청은 이들 백신 보관과 유통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등 물품도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요청이 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7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6천억원 등 총 8조6천억원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8천억원, 백신 구입을 위해 9천억원을 이미 쓴 상태다. 남은 예비비는 2조9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구입 및 운송·접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백신 구입이나 접종을 위해 백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아 예비비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가는 추경을 편성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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