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통보 역대 최다…날로 두터워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TBT 통보문 1023건, 역대 최고

수출용 화물을 부려놓은 부산항. <한겨레> 자료사진

올 1분기에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세계무역기구 통계를 인용해 전한 자료를 보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모두 1023건으로 지난해 1분기(955건)에 견줘 7% 늘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표준원은 전했다. 티비티(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를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뜻하며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힌다.

표준원은 올해 연간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티비티는 2005년 897건, 2015년 1977건, 2020년 335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이어지고 중국, 파키스탄 등의 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고 표준원은 전했다. 중국의 통보 건수는 작년 1분기 18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늘었다. 파키스탄은 작년 1분기에 한 건도 없다가 올해 무려 61건의 통보문을 발행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표준원은 밝혔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들이 선진국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며 전체 통보문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원은 티비티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유에이이(UAE·1건), 유럽연합(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 사항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티비티 통보건을 산업별로 보면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 세라믹(8%)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에 견줘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이 늘었다. 2020년 1분기에는 식의 약품(43%), 화학 세라믹(12%), 생활용품(10%), 전기·전자(7%) 순이었다. 표준원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각국의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기술규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지난 1월 출범한 티비티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