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기자간담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도 재고 촉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한다”며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위원장 임기 보장,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추상같이 처벌하는 경제검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지정 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네 빵집과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까지 대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의 목소리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금융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추진이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지원을 더욱 편중시키고,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은 한계에 부닥쳤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