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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증권

여당 의원 4명, 뉴딜펀드 재원 조달방안 대안 제시 주목

등록 :2020-09-15 14:25수정 :2020-09-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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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유동수·김한정·김주영 등 공동주최
15일 ‘사회책임투자채권(ESG) 활성화 토론회’ 개최
한상범 교수, 개인공모형·사모재간펀드 방식 한계 지적
“사회책임투자 시스템 발전시켜 활용이 더 효율적”
이용우·유동수·김한정·김주영 민주당 의원 4명이 15일 뉴딜펀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이용우·유동수·김한정·김주영 민주당 의원 4명이 15일 뉴딜펀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뉴딜펀드 프로젝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재원 마련 방식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우·유동수·김한정·김주영 민주당 의원 4명은 15일 뉴딜펀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회책임투자 채권은 발행자가 조달한 자금을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증진사업에 한정해 사용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하며, 사용처에 따라 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용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사회책임투자 채권이 추구하는 공공성 개념과 성격이 유사하다”며 “뉴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원 부담을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해결하는 일인데 원활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채권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15일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15일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한상범 경기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철학이나 방향성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그 취지와 상호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대체로 10년 이상 장기적 사업이어서 개인 투자자들 대상의 공모형 펀드에는 적합하지 않고, 사모재간접 펀드 방식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한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회책임투자의 기본 정신은 매우 유사하며, 특히 환경과 사회 분야는 상당 부분 그 개념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교육·의료·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의 사회경제적 관점의 정책과 디지털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도 사회적 책임투자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범 경기대 교수가 15일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한상범 경기대 교수가 15일 ‘사회책임투자 채권(ESG) 활성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한 교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위한 투자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책임투자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대·발전시키고 통합해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책임투자 채권 인정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정, 외부평가제도 도입, 공시 정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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