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빨리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누가 먼저냐 지엽적”

이창양 산업부장관 브리핑 열어 후속조처 발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이어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이번주 중 고시 개정 착수 행정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대응했던 조처를 일본 보다 먼저 서둘러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반도체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쪽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를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 일본도 맞춰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겠다고 밝혀 ‘퍼주기 외교 논란’이 일었지만,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일본보다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에 기습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9월에는 전략물자 관리미흡 등을 핑계로 화이트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