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보전대책 마련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정부 취.등록세 인하에 반발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취득.등록세 인하는 지방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구적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의(제15차)를 열어 공동 성명서를 채택,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인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 최근 정부 및 중앙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지방재정 관련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 복지에 대한 부담마저 불합리하게 지방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시장.도지사들은 또 민선 4기 협의회의 12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각종 부동산세의 지방정부 환원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때문에 지방세 전체 수입의 36.2%에 달하는 거래세의 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정부의 기본 세원인 재산 과세권의 지방정부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에도 불구, 여전히 기본 행정수요 충족에 미흡한데다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단계적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별 지방세 세목과 세율 등을 정하는 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세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정책회의 정례화 ▲지방정부의 국가 입법 과정 참여 제도화 등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