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후세인당’ 복귀법안 통과

수니파 강력 반발로 효과 불투명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시절 집권당인 바트당 출신 인사들의 정부 복귀를 허용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공표됐으나, 일부 정파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위원회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해 공식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이 법은 석유자원 관련 법, 중앙-지방정부간 권력분배 관련법 등과 함께, 이라크 정파간 정치적 화해를 위해 미국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온 핵심 법안의 하나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를 점령한 직후 바트당 인사들을 군·경찰을 포함한 정부에서 몰아냈으나, 최근 이라크 정국 안정을 위해 이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이 법안을 강력히 거부해온 수니파 출신 부통령인 타리크 알 하시미는 “바트당 출신 인사들의 정부 복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 군과 경찰에 들어와 일하는 공무원 7천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하시미의 반대에도 법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파간 화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살리기 어렵게 됐다. 이런 사정으로 이 법에 서명한 쿠르드족 출신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시아파 출신 아델 압둘 마디 부통령도 “법안에 정파간 화해 프로젝트를 어렵게 하는 모호한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회에 법안 개정을 촉구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