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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바이든, 한국 거쳐 일본행…23일 미-일 회담 ‘중국 견제’ 초점

등록 2022-05-22 15:04수정 2022-05-22 16:40

“기시다 총리, 방위비 증액 등 표명”
한-미 정상회담 일본 언론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 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21일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21일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23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한층 격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취임 뒤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회담에 이어 24일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모인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일 정상은 23일 도쿄 영빈관에서 회담을 열고 안전보장, 경제, 우주와 사이버, 탈탄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안보 전략과 관련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핵우산’으로 지키겠다는 ‘확장억지’ 방침을 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과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방위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을 방향이지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을 정상회담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 동의를 끌어내 일본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북·대중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전 정부와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군사훈련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 등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는 안보보다 역내 평화체제 구축을 중시했다”며 윤 정부와 차이점을 부각시겼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이 미국과 경제·기술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의 지난 정권처럼 미-중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다가는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데 신경을 썼던 문재인 전 정부로부터 자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안보 틀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지역 안보의 핵심은 일·미·한 3국 체제”라며 “일-한 관계의 복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의 ‘현금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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