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규직 정규직화’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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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살 ‘알바생계’ 97만명 구제에 초점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의 고용·수입 불안정에 따른 출생률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을 늘리는 대책들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표방하고 있어, 이런 대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대책은, 우선 장기불황이 지속되던 ‘취업 빙하기’ 때 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기가 회복된 지금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해오는 25~34살 ‘프리터’ 97만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정규직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을 지원하는 ‘재도전 코스’를 마련한다.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부족한 기능을 전문학교에서 보충해 5개월 안에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인 1266만명에 이르는 파트타임 직원들에겐 일률적인 시급이 아니라, 기능평가를 통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산시킨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 단체가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직원의 교육훈련, 정규직 전환 등을 2년 계획으로 실시하면 1천만엔까지 지원한다. 단체가 지원금만 받아챙기는 일이 없도록 실시 기업의 수와 그 성과를 보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견·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업종별 지원모델 작성 △정규직 구인 기업으로 제한한 기업설명회 실시 △정규직 고용 기업 확보를 위한 기구 설치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양산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전국 상업·공업고교 1, 2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능력개발의 격차 실태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지만 고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경비절감에 나서고 있어 후생성의 대책들이 실효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표적 경제단체인 니혼게이단렌의 최근 조사를 보면, 프리터 등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기업은 조사 대상의 1.6%에 지나지 않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