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24시간 손금보듯 감시

일본 정찰위성 개념도

4번째 정찰위성 발사해 광학 2기, 레이더 2기 완비
지상 1m 크기 식별 가능...군사 이용 허용법안 추진

일본이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를 완비했다.

일본은 24일 오후 1시41분 일본 가고시마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우주센터에서 레이더로 지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보 수집 위성(레이더 2)을 실은 H2A로켓 12호기를 발사해 예정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착수한 정보수집 위성 4기 체제를 완전히 갖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지구상의 전 지점을 24시간 1m의 해상도(지상 1m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로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그동안 5천억엔을 들여 사실상 정찰위성인 정보 수집 위성 확보 계획에 착수해 2003년 3월 광학 및 레이더 위성 각각 1대씩 발사에 성공한 뒤 지난해 광학 2호기 위성, 이번에 레이더 2호기를 각각 고도 400~600㎞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광학과 레이더 위성은 각각 1조씩 나뉘어 두 조가 서로 다른 궤도를 돌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성은 같은 궤도를 반복해서 돌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24일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레이더 2호)을 탑재한 H2A로켓 12호가 발사되고 있다. 다네가시마/AP 연합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현재 독자위성으로 위성촬영 수시간 뒤면 영상이 들어오고 데이터 양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찰위성의 활동 상황은 극비에 부치고 있어 수집된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해상도 1m로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9년 광학1호기의 후속 위성으로 미국의 상업위성 ‘퀵바드’ 정도(해상도 60㎝)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광학 3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미국은 해상도 수십㎝의 군사위성을 갖추고 있어 사람의 움직임도 선명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집권 자민당은 정부 안에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정찰위성의 군사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명목상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에 근거해 정보 수집 위성의 방위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아베 정부는 각 청·성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위기 관리에 관한 정보를 분석·평가하는 내각 정보분석관(가칭)을 내각 정보조사실에 새롭게 배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현재는 외무·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습득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못한 채 총리에 직보되는 바람에 정보의 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 정보는 2008년 4월 발족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JNSC)에 제출된다고 한다. 정보 관리를 중시하는 아베 정부는 ‘정보기능강화검토회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 강화회의’, ‘카운터 인텔리전스 추진회의’ 등 각종 정보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