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 지지율 10년전으로 후퇴

찬성 46%…9%포인트 하락
3년 연속 하락세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본격적인 헌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국민의 비중은 10년 전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17~18일 여론조사한 결과 개헌 찬성의견은 46%로 개정 반대의견 39%보다 여전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보도했다. 그러나 개헌 찬성의견 비율은 지난해보다 9%포인트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1997년의 45% 이후 처음으로 찬성의견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1항에 대해서는 80%의 응답자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조문으로서 일본국민들이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전력불보유와 교전권 미인정을 규정한 9조2항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54%)이 ‘있다’는 응답(38%)보다 훨씬 많았다.

현재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상 사용이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자국이 직접 무력공격당하지 않았으나 동맹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군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응답이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한 50%에 달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행사의 범위가 넘는다”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이달 안에 지식인모임을 발족할 계획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개헌 찬성 의견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을 전면에 내건 데다, 국민투표법안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개헌이 현실성을 띠면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