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우파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 모임’(회장 나카야마 나리아키 전 문부과학상)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미국 하원의 대일 결의문 채택을 저지하려는 방미 의원단 파견 방침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모임의 한 간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견해는 아베 신조 총리가 4월 하순에 방미할 때 전달될 터이므로 그 뒤 방미는 실현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들은 방미 로비를 통해 결의안이 회부된 미 하원 외교위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이 없고, 결의안이 근거로 한 사실관계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이유보다는, 자민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채택 저지 로비활동을 하면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이들 모임의 방미 로비 계획에 대해 “마른 풀에 횃불을 가지고 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2차세계대전 당시 옛 일본군이 중국 구이린에서 현지 여성에 군대 위안부 행위를 강제했다고 인정한 연합국의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의 판결과 관련해 “그 재판을 수락하며 이의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쓰지모토 기요미 사민당 중의원의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인 여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명시해, 옛 일본군이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각료회의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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