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속전속결?

아베 신조

‘우’ 편향 전문가회의 가을께 보고서 “결론 뻔 해”
방미 중 부시에 설명 예정…‘개헌’ 향한 잰 걸음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과 함께 또하나의 야심찬 목표로 내세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해 제3국이 공격할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의 헌법해석을 통해 권리를 ‘보유는 하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26일 방미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에서 내 방침에 따라 연구 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각법제국 등에 새로운 해석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뜻을 비쳤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5일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전문가회의를 발족했다. 다음달 18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유형들을 놓고 검토해 올 가을까지 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그 네가지 유형은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에서 요격 △공해상에서 일본 함정과 같이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때 반격 △일본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에서 다른나라 부대가 공격받을 때 반격 △다른 나라 부대의 무기수출 등에 대한 후방지원 등이다.

위원 13명의 대부분이 아베 총리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에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공고한 미-일 동맹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아베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헌법해석 변경에 착수했다고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헌 과정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 문제를 미리 처리함으로써 개헌을 더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립정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즉각 반대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민당 일각에서도 아베 총리의 속전속결식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방위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은 기술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대포동 2호의 최고 도달고도는 1000㎞ 이상으로 알려져, 이지스함에 탑재된 함대공 요격 미사일(SM3)은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