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개헌 2단계 작전

민감한 전쟁금지 미루고 쉬운 환경권 먼저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손쉽게 하려고 2단계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개헌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이 처리되면 우선 환경권과 프라이버시권 신설 등을 놓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쟁과 군사력 보유 금지를 담은 핵심 현안인 헌법 9조 개정문제는 나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손쉬운 개정 항목을 우선 처리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개헌 국면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여당의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항목마다 찬반을 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일 이례적으로 헌법 시행 60돌 담화문을 발표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의 기본원칙은 불변의 가치로서 계승하면서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전후 체제를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새로운 일본의 모습의 실현을 위해 개헌 논의를 심화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정신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8쪽에 걸쳐 ‘호헌 정신’을 담은 사설 21개와 이를 1면에 정리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전쟁 포기의 제9조를 보유한 일본의 헌법은 그 때문에 귀중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우리들의 결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준헌법적인 ‘평화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전수방위’ ‘비핵’ ‘문민통제’ 등의 대원칙을 수록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