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무기수출 금지 엇박자

규마 방위청 장관 완화 주장
아베 총리는 반박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이 ‘눈치없이’ 역대 일본 정부가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의 대폭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 면박을 당했다.

규마 장관은 지난달 말 방미 도중 한 강연에서 외국에 자국의 무기나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현재대로 좋을지 검토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베 총리는 “3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무기수출 3원칙 등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잘 생각해 신중 대처 방침을 견지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의 측근들은 “지금까지 정부해석으로 금지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전선 확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본심을 털어놓았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안전보장에 관한 테마는 대응을 한번 잘못하면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힌다”면서 “총리실로서는 7월 참의원 선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