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안 참의원서도 강행처리

일 자민당…14일 가결될 듯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국민투표법안을 참의원에서도 １１일 강행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투표법안은 １１일 참의원헌법조사특별위에서 여당찬성 다수결로 가결된 뒤 １４일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１０일 보도했다． 국민투표법안이 성립되면 자민당은 ３년뒤인 ２０１０년부터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본격적인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헌법조사특위 표결에 앞서 ２시간반에 걸쳐 질의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의원입법인 법안의 질의에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아베 총리는 강행처리에 앞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도쿄에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강력 반발했던 야당쪽은 총리에게 국민투표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질의를 하는 선에서 심의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자민당쪽은 “강행처리에 대해 １００％는 아니지만 심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