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 집착 아베 외교 유산서 벗어나야”

25일 열린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맨오른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후쿠다 정부 1개월’ 북·일관계 개선 도쿄토론회

메구미 유골 진위논란 국제기관 재감정 해법 제안도

후쿠다 야스오 총리 정부 출범 1개월을 맞은 25일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와 학자들이 대거 참가한 토론회가 도쿄 시내에서 열렸다. 일조국교촉진국민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강상중 도쿄대 교수, 히라이와 순지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후쿠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과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후쿠다 정부의 대북외교=오코노기 교수는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전임 아베 신조 정부 외교의 유산이 후쿠다 총리를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후쿠다 외교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부시 정권은 납치 문제에 대해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납치 문제 해결이 해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약간 비관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아베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해 국제협조에 역행하는 식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에 집착해) 북핵 문제의 진척을 방해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며 명확한 협상목표를 설정한 대북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납치 문제 해결책=와다 교수는 “북한이 죽었다고 밝힌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요구 등은 협상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납치 피해자를 전원 생존자의 관점에서 귀국시키겠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며 “협상의 입구에서 완전히 갇혀버리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른바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진위 논란에 대해 국제기관에 의한 재감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애초 발동은 납치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는 상황이므로, 진정으로 국교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납치 사건은 일본 내부정치 문제로 바뀌었다”며 정치적 타결을 주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북한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생존자 전원 무조건 귀국을 얘기하면 북한은 정치해결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내 여론도 당장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협상을 질질 끌면 고착상태를 비난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내 여론의 양면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대응 또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후쿠다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며 “일본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다 교수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도일 것”이라며 일본이 기대하는 과감한 대응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글·사진 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