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결] 청년의 삶에 대한 무지 / 서복경

서복경 ㅣ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8월14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공표했다. 그런데 ‘재정을 잘못 쓴 100대 사업’이라고 밝힌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한 이유다. 통합당 발표 이후 일부 언론사는 여러 건의 기사를 내놓았는데, 이 시대 청년의 삶에 대한 무지나 무시로 읽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를 견제하려면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비판은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18~34살 청년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6개월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취·창업을 하면 지원은 종료되며, 종료 이후 3개월 동안 취업을 지속하거나 창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50만원의 ‘취업 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5월 첫 지급이 되었고 이후 매월 새로운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문제사업’인 이유는 ‘정부가 성과를 파악할 취업률 상승효과를 조사하고 있지 않고, 조기취업률이 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언론사는 여기에 더하여 ‘정부가 애초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국경제> 8월14일) 또 다른 언론사는 ‘취업성공금을 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지원금 받은 청년 중 2.8%에 불과했고 나머지 97%가 수당만 받고 취업을 못 했거나 취업 후 3개월을 못 채웠다’고 보도했다.(<서울경제> 8월14일)

우선 ‘정부가 취업률 상승효과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이다. 나는 2019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평가에 참여했고 현재 2020년 사업평가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9년에도 참여자들의 구직성과를 조사했고 2020년 조사도 진행 중이다. 2019년 참여자들의 구직성과가 지원금 효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2019년 참여자들의 2020년 구직성과도 조사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중퇴 후 임금근로자로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층의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11개월이었다. 2019년 지원금 첫 지급이 5월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성과가 미참여자들에 비해 더 나은지 여부는 2020년이 지나야 알 수 있고 현재 그 조사를 수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은 ‘2019년 참여자들의 조기취업률 5.5%’는 ‘문제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조기취업자’는 지원금 첫 수령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취·창업을 하여 지원금 수령을 중단한 사람들이다. 지원금 수령 후 2~5개월 안에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청년실업을 왜 고민하겠는가. 이 사업의 취지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청년들이 평균 11개월의 취업 준비기간 중 6개월만이라도 돈 걱정 덜 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취업성공금’ 역시 ‘문제사업’의 근거가 아니다. 여섯번의 지원금 수령 전에 취·창업한 사람들 중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취업성공금’이다. 여섯번 수령 후 취·창업을 하면 신청할 수 없고, 6개월 이전에 취·창업을 해도 공무원이 되면 신청할 수 없고 창업자는 매출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참여자들은 2020년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판이나 보도 행태는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무지나 무시에 다름 아니다. 참여자들은 ‘수당만 받고 취업에 실패했거나 3개월도 못 버틴 부적응자’들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이 시간에도 당신들보다 더 값진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