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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제처장·보훈처장도 검찰 출신, ‘측근 인사’ 끝은 어디인가

등록 :2022-05-13 18:16수정 :2022-05-13 19:37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를,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사 생활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 징계 취소 소송과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아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렸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첫 내각·대통령실 인사는 사적 인연에 치우친 노골적인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을 요직에 전면 배치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또한 키웠다. 이런 비판과 우려에는 아랑곳 않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 법제처장은 검찰 내 형사법 이론가로 통했던 인물이라고 하지만, 법령 전반의 위헌 여부와 다른 법령과의 모순점을 심사하는 법제처 수장에 적합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과 ‘40년 절친’에 사적 변호까지 도맡은 개인적 인연이 법제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박 보훈처장은 부친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보훈 가족’이라는 점을 임명 이유로 꼽았지만, 일부에선 그가 분당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둘 다 연줄과 보은 코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인선이다.

사적 인연으로 얽힌 검찰 출신 기용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기조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대선 캠프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담당했던 주진우·이원모 전 검사를 각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인사비서관에 기용한 바 있다. 검찰 출신 개인 변호인들로 방탄 내각·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출신 측근 일변도 인사는 벌써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때 두차례 성비위 사실이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표적 국기 문란 사건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잘못된 인선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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