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편들기 급급한 정부, 우리 어민 보호도 신경쓰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공격하면서, 정작 어민들의 피해를 추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장관은 7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티에프(TF)’가 국회에서 연 회의에 일제히 참석해 “안전 우려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으로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를 야당 비난 소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부산 장외투쟁을 벌이며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130만t 이상의 오염수를 수십년에 걸쳐 방류하면 환경과 건강, 수산업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에 대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프스로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 그 밖에 탄소14를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전혀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 대신, 덮어놓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논리를 두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작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해 자국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800억엔(7500억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오염수 방류 뒤 해산물 소비가 줄어들 경우, 어민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어장 개척 등에도 투자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민들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직접 피해를 입으면 융자 지원을 검토한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 편들기에 들이는 노력의 일부라도 기울여 우리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