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아진 한국 국제위상과 ‘중국 견제’ 부담 확인한 G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룬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콘월/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영국 콘월에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코로나19, 열린 사회와 경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했다.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참석한 것은 우리의 높아진 국제 위상을 보여준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중남미·인도태평양 국가에 40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 외교와 가치 외교를 통한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졌다. 정부는 기회와 도전이 교차하는 국제 환경을 맞아 국익을 중심에 놓고 외교력을 한층 더 발휘해야 할 때다.

주요 7개국 정상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및 공급 확대,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이 참석한 첫 회의인 12일의 보건 세션에서,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에 2년간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커진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대 구상인 ‘일대일로’를 겨냥해, 중·저소득 국가들에 40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주요 7개국 정상이 합의한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이다. 미-중 경쟁에 서방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견제의 강도를 두고선 미국과 주요국 사이에 온도 차가 드러났다. 미국은 정상회의 폐막 뒤 나온 공동성명에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담으려고 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나라마다 중국을 바라보는 국익 판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한반도 평화와 경제 문제 등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주의·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에 참여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