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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사위 배분 재고해야”…민주 강성 지지층 반발에 이재명 가세

등록 2021-07-26 16:56수정 2021-07-27 02:13

원내 지도부 “내용 모르면서 지지층 대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법사위원장 양보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여야 협상을 뒤집을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이 공동보조를 맞춰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마친 사안에 번복을 요구하는 건 대선 경쟁 중인 경선주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도 적다. 당장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또 여야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론을 일축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원내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 의원총회 표결까지 겨쳐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개원 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독주 프레임’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는 큰 부담이었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원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권한 공유가 필요했고 대신 법사위 상원 기능을 대폭 조정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설명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120일을 60일로 단축하면서 60일 경과 시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 시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내용 등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단독으로 져야 했는데 이걸 대선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다”며 “이 지사가 합의 내용을 잘 모른 채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그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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