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평등법, 패스트트랙 태우시죠”…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오른쪽)가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공청회를 개최해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하리수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40분가량 면담했다. 하씨가 지난달 2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 지 2주 만이다.

하씨는 이날 면담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힘든 경우가 많다”며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 농성이 31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이뤄져 하루빨리 이분들이 단식을 풀고 (인권)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차별금지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조차 잡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과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며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15년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청회 세부 일정을 여야 사이에 합의하고 (법안 관련)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도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법 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했다”고 전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