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예결위원장 쟁탈전…민주 “국정 안정” 통합 “거여 견제”

[국회 원구성 협상 주요 쟁점은]
민주당, 법안체계·자구 심사 없앤
법사위 관련 법안 추진하며
두 위원장직 사수 입장

통합당 “둘 다 야당이 맡아야”
민주 안에선 국토·산자위 놓고 경쟁
소수정당의원들 배치 여부도 주목
내달 8일까지 합의 못하면 지각개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발 위기 앞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정쟁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177석 슈퍼여당’의 독주를 제어하려면 야당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여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과 논리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단순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본회의로 가기 전 반드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셈이다.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이 최종 관문의 문지기나 다름없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만 틀어쥐고 있으면 본회의 상정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4년 내내 ‘전쟁터’였다.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25일 “회의만 시작하면 내내 싸웠다. 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한 데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것(체계·자구 심사)은 대단히 실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하자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위원장 자리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완강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여야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2차 추경안 처리를 막아섰던 점 등을 거론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예결위원장도 여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합당은 ‘넘볼 걸 넘보라’는 태도다. 여당에선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여당이 보유해온 ‘알토란’ 상임위를 양보해서라도 법사위·예결위 전부나 둘 중 한곳이라도 가져오자는 의견도 나온다. 두 상임위는 산하기관이 많고 지역 민원 챙기기가 유리해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하지만 여당에 맞서 대등한 협상력이 절실한 야당 처지에선 국토위·산자위가 아무리 실익이 쏠쏠해도 법사위·예결위와는 ‘교환의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소수정당 의원들을 어느 상임위에 배치하느냐도 쉽지 않은 문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의 상임위 배분이 끝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임위가 배정된다. 하지만 교섭단체가 인기 상임위를 선점한 뒤 남은 상임위에 전문성과 관계없이 이들이 배치되면서 늘 논란이 돼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