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치일정 중단…‘가장 늦은’ 국회 개원 불가피

갑작스런 박원순 시장 죽음 여파
15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

일하는 국회법에 청문회까지
국회 일정 다급한 민주당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7월 국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아직 개원식과 본회의 등 임시국회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지가 다급해졌다.

민주당은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개원식과 함께 야당 국회 부의장 및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도입 등 몇 가지 조건을 7월 임시국회 개최의 전제로 요구하면서 15일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마저 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형국이어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박 시장의 죽음으로 당분간 야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여야는 이번 주말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21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던 18대 국회 때의 2008년 7월11일보다 더 늦춰지게 됐다.

민주당은 속이 타들어간다. 민심 이반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든 입법을 서둘러 법적·제도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비롯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정보위원회는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터라 사정이 다급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처리해야 할 필수 법안이 있는데 야당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직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최 등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마냥 협상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권 레이스 역시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일시 중단 상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은 각각 지난 7일과 9일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려 했지만 박 시장의 발인이 있는 13일까지는 지역 방문 등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