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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태년, ‘실질적 행정수도’ 큰 그림 주문했지만…순탄치 않은 앞길

등록 :2020-07-27 18:54수정 :2020-07-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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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TF’ 첫 회의
입법·행정부 모두 갖춘 세종시로…법적 장애물 해결은 지도부 이견
이해찬 “개헌해야” 김태년 “법 개정”·김해영 “국민투표로 정당성 확보”
사전논의 없는 추진에 일부 우려…청와대 무반응은 여론부담 느낀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티에프’ 첫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 지도부는 서울에 남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큰 그림’을 주문했다.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두고 지도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티에프 첫 회의에서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추진단에 주문했다. 세종시에 청와대 일부 기능을 옮기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다. 이해찬 대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여러차례 문의했는데 법률만 고쳐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 역시 법률 전문가 여럿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법률 개정 사안’이란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개헌이나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수도’라는 초대형 이슈가 여권 내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불거진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중요 사안을 당내 논의도 없이 불쑥 제안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한 티에프(단장 우원식)는 부단장에 박범계, 간사에 이해식 의원을 선임했다. 티에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 등 17명이 참여한다.

여당의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청와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나왔다. 연설 전에 관련 주제를 청와대에 알린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론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원철 서영지 성연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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