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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행정수도 이전’ 성공의 조건

등록 :2020-07-27 20:59수정 :2020-07-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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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지방분권화 병행 추진해야
행정수도 이전 시간표 “대선까지 안간다”
여당 ‘행정수도 추진단’ 첫 회의
김태년 “대선 전에 완성”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에게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완성하겠다며 ‘2기 혁신도시’ 건설과 ‘권역별 발전 전략’까지 한계를 두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태세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로 수도권 과밀화 부담을 덜고 전국의 고른 발전을 꾀하려면, 일자리와 연계된 개발 전략과 지방 분권화가 함께 추진돼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며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미 (세종시는) 청와대와 국회 용지를 확보하고 있고 기본 설계도 나와 있다”며 “대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라는 고강도 처방에 ‘대선 이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한 것은 두 기관 이전 없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유호 단국대 겸임교수(행정학)는 “정책 생산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국회·청와대 등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이전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도시 기능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을 비수도권 개발의 사령탑으로…

세종이 행정수도로 완성되더라도 서울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또 다른 중앙이 된다면 그 의미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국회까지 이전하면 세종시는 포식자·블랙홀이 돼 주변 지방은 붕괴와 소멸의 길을 걷는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의 충남·북 중소도시로 광역특별구역을 꾸려 행정기능을 집적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세종의 부동산 대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세종을 서울처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충청의 공감대뿐 아니라 영호남 등의 지지와 국가 균형발전 완성이라는 명분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본래 세종시는 행정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받았지만 행정기능 일부만 옮겨온 ‘불완전체’의 모습이었다”며 “행정기능을 완전히 옮겨오면서 주변 지역에 관련 서비스업종을 연계하면 세종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전북권, 대구·경북권과도 상생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 사령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발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점도시가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은 권역별 다극 체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이라고 말했다.

“분산보다 분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유지되어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경북대 교수)는 “분산보다 분권이 중요하다”고 짚으면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토 균형발전에는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가령 특정 용처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꼬리표’ 달린 예산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권을 위해서라도 분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치분권은 분산의 결과로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도시공학 박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힘이 생겨야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 줄 조건이 마련된다. 분권화에 앞서 지방이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야 하는 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물리적 분산”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복합효과를 내려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더해 ‘2기 혁신도시’도 균형발전의 투트랙으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도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정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이라며 “지역으로의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 내 일자리와 민간기업과 연계한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대표도 “공공기관·국회·대법원·케이비에스(KBS·한국방송)뿐 아니라 주요 대학과 대기업 등도 지방으로 내려가야 균형발전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의 효과를 내려면, 1기 혁신도시 경험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중 성공적인 사례로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를 꼽는다.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한 빛가람 혁신도시엔 5년여 만에 430여개 연계 기업이 이전했고, 한전공대 설립이 확정되는 등 산학 연계 활동도 결실을 맺고 있다. 전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와의 채용 연계도 활발하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세종시와 1기 혁신도시가 건설된2012~2017년 수도권 인구가 분산된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2기 혁신도시가 추진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공공기관 분산 배치만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도시 건설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정환봉 오윤주 최예린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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