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벌의 독선적‧위법적 운영 막을 장치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재벌의 독선적‧위법적인 운영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정경제3법으로) 헤지펀드들의 기업사냥에 노출되거나 중요한 영업 비밀이 새어 나갈 위험을 막을 장치를 둘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인 인물로 선출하는 제도가 담겼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총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계는 3% 이하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이 몰려들어 감사위원을 앉히고 경영 관련 비밀정보를 빼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면 정책의총을 열어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가급적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과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