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또 치고나가는 이재명

경기도, 외국인 포함 전 도민 지급
개혁 좌초 우려하는 여권 지지층
이 지사 추진력에 기대감 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제적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에도 10만원의 2차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선 이재명 지사가 선명한 정책 기조로 독주 구도를 굳힐지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설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차 때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10만명에게만 지급했지만, 이번엔 인권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도내 모든 등록외국인 48만명에게도 같은 액수가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약 1조4000억원 규모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서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지사는 지난 몇 달 새 지지율이 쑥쑥 올라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성인 1000명·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에서 23%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0%)를 크게 앞섰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만 해도 이낙연 대표에게 확실히 쏠렸던 세력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한 민형배 의원(광산을)은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비판하고 난 뒤 이 지사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오랜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탄력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28%를, 이 대표는 21%를 얻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최근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대안이지 않겠냐’는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지사 쪽은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성과’를 든다. 보편 복지를 강조하는 일관된 기조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대담한 정책 제안을 실천으로 이어가면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위 대선 주자’라는 이 지사의 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 중에서는 40대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40대의 경우 촛불로 상징되는 각종 개혁 좌초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만큼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의 추진력이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고 짚었다.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지사가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당 안팎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 당장 이 지사의 발언과 정책에도 무게가 더 실리게 될 텐데 만약 여기서 몇 차례 실책이 나온다면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견고한 지지율인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애초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명하려 했으나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자칫 대립 구도로 비칠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환봉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