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밀어올린 차별금지법…‘사회적 합의는 준비되었다’

10만명이 법 제정 청원 동의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돼
민주당 “이달중 논의” 이준석도 “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했지만 10만명 시민의 뜻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에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1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에 대한 입장이 아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적 자기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화에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 것이다. 물론 이 대표가 얼마만큼 입법 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표의 생각이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그간 국민의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중대재해처벌, 손실보상법 등) 현안 법들이 6월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한 정책위 의견을 준비해 6월 중 고위전략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발언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다 국민의힘에 쫓겨가는 모양새가 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