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중대재해법 놔두고…문 대통령 “산재 사망 줄이기 특단 대책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 사고를 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에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면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51.9%)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연간 2명 이상 산재사망사고 발생 사업장도 대우건설·두산건설 등 건설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건설기계 검사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견줘 2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변 장관은 “그동안 관심이 미진했던 자살 예방에도 노력하겠다. 공동주택에 자살예방 설계를 도입하고, 따뜻한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자살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탓을 넘기는 ‘구의역 사고 발언’이 드러나 이를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mail]